[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망 이용료 등으로 RE100 참여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전이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공개한 ‘제3자 간 계약 요금계산 시뮬레이션’ 결과 재생에너지 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의 망이용료를 포함한 제반비용 수준이 1kWh당 최소 40원에서 최대 5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구매단가는 태양광은 176원/kWh, 풍력은 205원/kWh에 달해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상당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데 한전의 망 이용료가 기업들의 RE100 참여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제3자 PPA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KWh 당 태양광은 40원, 풍력은 45원의 망이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PPA 단가는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각각 164%, 191%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기업의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PPA가 활성화돼야 하는 시점에서 한전이 부과하는 망이용료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단가 중 망 이용료 비중 상당

한전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총 부대비용은 ▲ 망이용료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복지 및 특례할인 금액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이 중 망이용료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태양광 Case 1(중대형)’은 고압 배전망을 통해 타 지역에 송전하는 중대형 태양광을 전제했고 ‘태양광 Case 2(소형)’는 500kW 이하 소형 태양광이 저압 배전망을 통해 송전하는 경우, ‘풍력 Case’는 발전사업자가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PPA 계약 체결에서 가장 보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태양광 Case 1(중대형)의 경우 망이용료를 포함한 부대비용이 40원/kWh에 달해 전체 구매 단가의 약 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Case 2(소형)는 저압 배전망을 이용해 부대비용이 53원/kWh까지 증가해 전체 구매비용의 28%를 점유했고 풍력발전은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배전망을 통해 수전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대비용이 45원/kWh이고 전체 구매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현재 기업들은 한전 요금제로 이미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망이용료 기본요금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이미 기본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기업이 사용하는 총 전력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망이용료에 기본요금이 추가돼 기존 지불하던 한전 기본요금 이외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강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본요금은 발전 측 송전요금, 수요 측 송전요금, 배전 이용요금 각각에 부과되고 세 가지 기본요금을 모두 합치면 약 20원/kWh 수준에 달하는데 현재 산정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망이용료 기본요금에 추가로 전력산업기금도 부과돼 불합리한 가격 구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망 이용료뿐만 아니라 부가정산금, 복지 및 특례할인 금액 등 PPA 제반 수수료의 산정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전기사업법령에 근거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등에 따라 관련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돼야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적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PPA는 RE100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망이용료 등으로 구매 단가가 높게 책정되면 어떤 기업도 재생에너지 구매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복이 확실한 망이용료 기본요금 책정 등 불합리한 요소부터 빠르게 제거하고 RE100 참여 기업들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후솔루션 권경락 이사는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의 기본 전제는 망이용료를 비롯한 부대비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망이용료 수준과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