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에서 현 정부가 예고한 오는 4월의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폭의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 한다고도 비난했다.

실제로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올해 상당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산업부는 반영 시점을 4월과 10월로 미뤘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3월 9일 치러졌으니 현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에너지 관련 공약에서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권과의 차별화 표현이자 전력 수급 안정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원을 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이미 발생한 인상 요인을 없앨 수는 없다.

전기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이 생산, 공급하는 자원인데 원가 이하로 판매되면 손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향하게 된다.

지난 해 한전은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 5조2,29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지난 1월을 기해 적용돼야 했던 연료비 인상 조정 비용의 반영이 늦춰 지면서 올해 1분기에도 막대한 손실이 예고되어 있다.

보수 정권의 전통적인 지향점은 시장 자율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도 대선 후보 시절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 맡기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전력 요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 경제와 관련한 철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전기요금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리 없다.

그렇다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한전의 적자를 더 키울수는 없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 솔직해야 한다.

당장 국민 마음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전기요금 놓고 폭탄 돌리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