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투자 활성화 기대감↑
청정수소 정의 및 등급별 인증제도 등 논의 본격화
글로벌 선점 위해선 정책방향 명확해야, 정치적 논쟁 우려

▲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올해초까지 네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던 수소법이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수소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말 수립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앞서 원전 기반의 수소생산(핑크 수소)이 본격 공론화될 경우 에너지기업은 물론 수소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게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정의 및 등급별 인증제도 ▲수소발전에 대해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 적용 ▲수소연료공급 시설에서 청정수소구매 의무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필수적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동안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한 국회의원간 견해차로 수차례 계류돼 왔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안은 수소를 무탄소와 저탄소, 저탄소 수소화합물로만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도로만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1일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여전히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태’라며 ‘기존 논의 방향대로라면 그레이수소로 불리는 화석연료(LNG) 기반 부생수소 및 추출수소는 청정수소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차기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에 따라 원전 연계의 수소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명 핑크수소로 불리는 원전 기반의 수소 생산은 유럽을 비롯해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며 논의조차 안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올해말 확정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앞서 본격 공론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청정수소의 범위나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등 구체적 수소산업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약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의 장기적 수소산업 로드맵이 그레이수소(천연가스 개질)→블루수소(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그린수소(신재생에너지)였으나 이제는 원전 기반의 핑크수소 활용 역시 고민해야할 시점에 놓인 것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 관계자는 “지난 정권 당시 야당에서 핑크 수소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수소법 개정안이 무려 1년가까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왔듯이 앞으로는 수소를 놓고 정치권에서 또 다시 소모적 논쟁을 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이나 기술성보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좌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기업들은 핑크 수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 관계자는 “부생수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검증도 안되고 위험 예측도 안되는 원전 수소 도입은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더군다나 방폐장 입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는 국내에서 핑크수소는 그린수소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연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9월 DNV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소 생산은 대부분 그레이 수소 방식이며, 2040년대 중반 그린수소(수전해)가 주류로 등극할 전망이다.

수소 생산 중 그레이 수소 비중은 2019년 81%에서 2050년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블루수소는 2030년대에 그레이 수소를 대체하며 생산량이 증가해 2050년대에는 전체 수소 생산의 18%를 점유할 전망이다.

규모의 경제와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으로 그린수소 생산은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세계 총 수소 공급의 8%, 2050년에는 61%를 차지할 것으로 DNV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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