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 홍권표 논설위원]

최근 수년간 ‘RE100’은 에너지 전문가들의 영역을 뛰어 넘어 일반 상식 수준의 용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들인 SK, LG, 현대차 등이 RE100에 참여중이고 삼성전자도 조만간 참여를 발표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무역 거래 기준의 전제가 되었고,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재생에너지의 REC확보가 당면현안이 된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RE100 캠페인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뒤늦은 참여를 접하면서, 인구에 회자되는 조지 버나드쇼의 묘비글로 잘 알려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줄 알았다’ 라는 말이 우리나라 경제 선도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오버랩되면서 씁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필자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재직 당시인 2016년초 부터 ‘재생에너지가 세계 무역 거래 기준이 될 것’임을 강조해왔다.

특히 2016년 9월 G20 항저우정상회의 합의를 근거로 글로벌 에너지믹스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필수이고, 가스발전과 원전은 국가별 선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바 있으며 아직도 이와 같은 에너지믹스는 유효하다.

당시 재생에너지가 무역 거래 기준이 될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을 정부, 국회, 관련 기업, 에너지 공기업 등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달했는데 적지 않은 에너지 전문가들, 에너지 관련 기관장들 조차 스스로의 아집에 사로 잡혀 코웃음 정도로 일관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예외적으로 경청했던 경우는 에너지플랫폼뉴스(지앤이타임즈) 발행인 정도가 유일했다 할 수 있는데 그는 2017년 10월 30일자 ‘재생에너지에 뒤처지는 것이 무역 재앙이 된다면’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필자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책 결정자와 기업 경영진들은 글로벌 RE100 트랜드를 대책없이 도외시하고, 뒤늦게 참여하게 되는 후발자 리스크를 떠안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

현재 RE100에는 전 세계적으로 37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일부 국내 대기업들도 동참했거나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 캠페인에는 우리 기업들이 추종해서는 안될 심각한 함정이 있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CO₂ 감축 수단중 하나일 뿐인 재생에너지 기준을 RE100에서 요구하는 2022년 현재 30%, 2030년 60%, 2040년 90%, 2050년 100%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U 등의 글로벌 대표 국가들도 어려운데 재생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그들의 불합리한 요구기준을 단순히 추종해서는 안된다.

특히 민간 캠페인 RE100은 파리 협정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크고, 유럽국가 등의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으로 선진국이 된 국가의 민간이 무리하게 주도하는 캠페인인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없이 추종하며 과도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RE100을 실현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분명한데다 핵융합 발전처럼 또 다른 탈탄소 기술 진보가 기대되는 만큼 지나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속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도외시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막대한 규모를 투자하며 RE100에 매몰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며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핵융합 발전의 속도를 감안할 때 과도한 석탄발전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과 비슷해질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부합, EU 국가 등 글로벌 실정에 대한 적합성, 글로벌 RE 100 달성 곤란, 핵융합발전 기술 진보(ITER, 미국 MIT공대 CFS 등) 및 우리나라의 지난한 재생에너지 이행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CO₂ free 에너지 기준으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CO₂ free 제도 도입에 대해 지난 2019년 11월 국회 조배숙의원실 발제 토론 이외에도 각종 기고 활동과 토론을 통해 주장한 바 있고 본지를 통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에너지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2020년 4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무역 정책(2021년 5월)'이라는 기고를 통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무역규제나 탄소세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원전 에너지 믹스 비율을 2030년 35∼40% 상향 추진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원전을 확대할 수 있는 생태계 확보와  우리나라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등의 구조적 제약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 홍권표 논설위원은…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

2012년 5월 ~2015년 9월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

2015년 12~ 2019년 11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