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정부가 탄소중립과 더불어 안보를 아우르는 에너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고유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권이나 정부 개입에서 자유롭게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에너지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을 인사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탄소중립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양대 가치 모두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에너지 정책이 큰 틀에서 재고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한종호 팀장 역시 주제 발표를 통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미국, 폴란드 등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은 단기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원 구성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정 에너지원에 매몰 되지 말고 균형 필요

패널토론에서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최근의 에너지 수급 불안 사태로) 에너지 자립에 취약한 EU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EU 전력 도매시장 가격이 MWh당 50 유로 수준에서 최근에는 300유로로 5배 정도 올랐다’며 최근의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을 소개했다.

박종배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올해 발전원별 정산단가 5월 실적이 kWh당 원전은 59원, 석탄은 2,5배 정도인 145원 올랐고 LNG가 215원, 신재생에너지는 REC를 제외하고도 200원 정도 올랐는데 어떻게 하면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요금 특히 전기요금 정상화는 매우 시급하며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수요 비탄력성으로 공급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에너지안보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에너지 안보 위기에서 잘 극복하는 국가들은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도 하나의 에너지원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대 전영환 교수는 재생 에너지 확보 문제를 강조했다.

‘국가 탄소 감축 목표는 산업계의 RE100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실행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면 생산 공장을 더 이상 국내에 짓지 못하거나 해외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전 비용이 급등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SMP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서로 리스크를 해징할 수 있는 계약제도가 도입돼야 하는데 (전력) 판매회사가 독점인 상황에서는 계약시장이 성립되지 않으며 판매 시장을 개방하려면 발전 원가가 충분히 반영된 전기 요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민 동의 수반된 민주적 절차로 에너지 정책 수립해야

단국대 조홍종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국민동의가 수반된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수급 안정성이 없어 전기나 가스가 끊어지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교수는 또 ‘전기와 가스 망을 중립적으로 이용하고 트레이딩을 활성화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고 ‘에너지 요금 등을 결정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한데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와 예산을 보장받는 것처럼 그 정도의 지위를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활동가는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원중에서 탄소 감축 잠재량은 태양광, 풍력이 가장 높고 원전도 한참 뒤처지는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중립센터장은 급속한 전동화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산업에서는 석탄 대신 전기보일러가 확산되는 등의 전력화로 인해 2050년에는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시나리오처럼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60~70%까지 확보하려면 지금 보다 10배 이상의 설비가 늘어나야 하고 다른 에너지원 역시 시나리오상의 비중을 유지하려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설비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예측했다.

김녹영 센터장은 또 ‘어떤 에너지원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 과정에서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과학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