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양국 미세먼지 공동 대응 성과를 공개했는데 상당 수준의 저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그동안의 양국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11일 합동으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 과정 공조’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0일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공개’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먼저 우리나라의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약 30.7% 개선됐다.

또한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의 62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무공해차 25만7,000대 보급, 노후 경유차 125만 대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72만 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중 최하위권인 35위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역시 2021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30㎍/㎥로 2020년 33㎍/㎥ 대비 9.1%, 2015년 대비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지급 이상 도시 우량날씨 일수 비율은 87.5%로 전년 대비 0.5%p, 2015년 대비 6.3%p 증가했다.

그 배경으로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 면에서 2021년 기준 철강 생산용량 약 2억 톤 축소, 낙후 석탄 설비 약 10억 톤 폐쇄, 약 6억 8,000만 톤 규모의 조강 생산 설비를 초저배출로 개조 완료 혹은 진행 중인 점을 꼽았다.

에너지 구조 면에서도 1차 에너지 중 석탄 소비 비중은 2021년 기준 2015년 64%에서 56%로 감소, 소형 석탄보일러 누적 30여만대 퇴출, 중점 지역 약 2,700만 가구의 산탄(散煤)을 없앴다고 밝혔다.

교통, 운송 분야에서는 노후 차량 누적 3,000만 대 폐기, 신에너지차량 보유량 784만 대로 증가, 신에너지 버스 비중 20%에서 70% 이상으로 증가, 2021년부터 배출기준 강화 조치 등을 시행했다.

◇ 배출허용총량 강화, 무공해차 보급 확대도 추진

향후 저감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 과제로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현재 60%대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낮추고,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고 무공해차 보급도 늘린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예보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에도 착수한다.

또한 국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현재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고농도 시기에 석탄발전 감축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현재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의 감축도 제도화한다.

올해 중 ‘제2차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이행 기반도 정비한다.

중국 정부는 2021년 11월 ‘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 우량 일수 비율 87.5% 도달,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를 푸른 하늘 보위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중오염 해소에 주력하고, 추동계 초미세먼지 오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지역관리, 중점 업종 구조조정 및 오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존 오염 방지에 힘쓰고, 여름철과 가을철에 중점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동시 감축도 추진한다.

경유 화물차 오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정 경유 건설기계 행동계획을 시행해 대형화물과 중장거리 화물의 철도 및 수상 운송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이번 합동 발표와 관련해 환경부는 ‘양국은 함께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 공감했고 그동안 양국이 ‘청천(晴天) 계획’ 합의 등을 통해 이어온 초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앞으로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