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홍권표 논설위원]

지구촌 전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유럽지역은 폭염에 ‘물 부족’까지 극심해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등은 제한 급수를 하고 있고, 중동 등의 사막 지역이나 우리나라, 중국 등 일부 아시아 지역은 국지성 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중부권에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서울에도 80년만에 400mm 이상의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백만 년 만에 최고 수준(최근 420 ppm)으로 높아졌고,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1°C 상승한 것만으로도,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통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류 생존의 마지노선이라는 1.5℃ 온도 상승이 2030년경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종류의 폭염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력한 극한 기상현상들을 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CO₂ 배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유럽이나 미국보다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아 전력 공기업인 한전은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처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 있고 국가 경제 전반이 재생에너지 무역규제 및 탄소국경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 등에 910조원을 투입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EU는 EU기후법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 5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기후 대응 정책 패키지 법안을 마련하고 CO₂ 감축에 속도를 내는 등 선진국들의 다양한 노력은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딜레마를 안게 되었고, 한전의 딜레마는 곧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전 세계적인 석탄 퇴출 움직임 속에서 천연가스를 브릿지 에너지로 규정한 글로벌 합의로 민간의 가스발전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고 글로벌 RE100 무역 규제로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및 가치 확보에 절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전의 근간 중 하나인 기존 전력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수원 솔대마을,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및 학교·빌딩·상가 등 대형 프로슈머가 생산된 잉여 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진보도 중장기적으로 수요감소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계획중인 약 600km의 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 송전선로의 경우도 주거지역, 논과 밭 등을 관통해야 하는데 밀양송전탑 사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회적갈등, 자원낭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제약이 우려된다.

재생에너지는 분산형계통에 적합한데 2차산업혁명형 전력(원전, 석탄 등)과 같은 방식을 고수 하는 결과, 간헐적인 특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이 빈번해지고 사업자들로부터 손실 보상요구•소송 및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으로 지구온도를 1.5℃ 이내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됨으로 인한 경영리스크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한전 구성원들은 CO₂감축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분산형 전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급전방식 계통운영을 고수하는 폐해가 글로벌 패러다임인 CO₂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통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통의 미래에 대해 제레미 러프킨은 ‘3차산업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결합한 ‘3차 산업혁명’의 발생과 각 가정이 발전소·마이크로그리드가 되는 시대를 예견했다.

미국 NRG에너지 CEO였던 데이비드 크레인은 2013년에 ‘태양에너지는 현존 발전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었다. (필자의 본지 기고 2017.12 ‘재생에너지를 분산형에너지로 구축해야하는 당위성’, 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43638)

원전의 경우도 현 정부에서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 인근 지역구 일부 국회의원들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저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수용성 확보가 매우 지난한 것도 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해 5조원대의 적자에 이어 올해는 연간 30조원의 적자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전임 CEO의 언급처럼 콩값보다 값이 싼 두부값과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요금인상은 물가정책에 종속되고 정치적 이슈가 된 결과 인상이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적정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 상생 및 지속경영차원에서 하도급 기업들의 납품단가 연동제 주장을 의미있게 고려해야 하듯이,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과 연료비 연동제가 반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탈석탄 및 CO₂감축을 위한 RE100 무역규제와 탄소국경세라는 가혹한 철퇴에서 국가경제가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첩경은 권역별 분산형 계통운영(HVDC 계획조정, 권역별 가스기저발전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리쇼어링(reshoring)으로 더 이상 국내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확고하게 이행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제공해야 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은 각자가 수요관리를 통한 전기절약으로 CO₂감축의 선봉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홍권표 논설위원은…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

2012년 5월 ~2015년 9월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

2015년 12~ 2019년 11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