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2030년 발전원 비중안을 공개했는데 석탄 발전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원전 비중은 지난 정부 때 결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비해 크게 늘었고 재생에너지는 줄이는 방향을 유지했다.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정부안에 따르면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는 19.7%로 책정됐다.

석탄발전비중은 NDC에서 제시된 21.8% 보다 낮아졌고 지난 8월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제시한 실무안의 21.2% 보다도 1.5%p 떨어졌다.

반면 LNG 발전 비중은 실무안이 제시했던 20.9% 보다 2%p 늘린 22.9%가 제시됐다.

원전 비중은 32.4%로 실무안인 32.8% 보다 0.4%p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0.1%p 늘었다.

다만 NDC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크게 늘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었다.

NDC 상향안에서는 2030년 원전 비중이 23.9%, 신재생에너지는 30.2%로 잡혔다.

최대 전력 수요는 실무안보다 늘었다.

정부가 전망한 2030년 최대전력 수요는 109.3GW, 2036년에는 118.0GW로 실무안에서 제시된 109.0GW, 117.3GW 보다 높았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초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12개 시민사회환경 연대단위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둔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속 발전노조 최재순 부위원장은 ‘국내 발전소 40%는 민간 기업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전이 약 14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때, 민간 기업은 6개월 간 약 2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현재 건설 중인 4기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때 석탄화력을 민간에게 개방해 준 결과인데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를 다시 공용화하고 조기 폐기하는 안을 담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활동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한수원의 폭주를 계속 승인하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 철회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과감한 석탄 폐쇄 계획 마련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확대 ▲ 핵위험 강요, 기후위기 역행, 10차 전기본 초안 폐기 및 전면 재수립 등 구체적인 주문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