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며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약속했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현실로 다가와 가계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등을 통해 에너지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선택지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표출됐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 대응을 위해 EU 택소노미(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처럼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어 우리 원전 기술의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책 환경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무진기연 조성은 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린 원전업계의 현실을 전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현실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 경제 전환에 앞장서고 원전 산업의 중흥을 이끌어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금희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고 가동 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한 계속 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고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