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기후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실질적인 디테일한 계획 없이 구호 아니면 정치적인 선언에 치중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 정부 초기부터 탈원전을 주장했지만 원전 발전량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념적인 문제로 에너지 문제를 다루다 보니 에너지 정책이 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묶이게 되면 편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되고 멈춘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

그렇다 보니 구호는 탈원전이지만 실제로 탈원전은 되지도 않고 비난만 사고 있는 것 같다.

▲ 탈석탄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이다.

미세먼지라는 결과물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데, 이러한 석탄 발전을 점차 줄여가는 정책 방향은 맞는 것 같다.

석탄은 CO₂ 방출 문제도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다 보니 탈석탄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탈석탄을 외치면서도 이번 정부가 했건 그 전 정부의 결과물이건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속 지어지다 보니 지역 민원이나 환경단체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나마 탈석탄에 대비해 대기오염과 연동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석탄발전을 브릿지 역할인 LNG로 전환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들은 상당한 진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 가격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과거 전기요금은 생산 비용만 연동했지만 이제는 여기에 연료비용과 환경비용을 포함하는 원가연동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료비용과 환경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스템이 있어도 정부 차원에서 물가 등 여러 고민을 하다 보니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

연료비나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해도 한 가구당 부과되는 비용은 커피 한잔 값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표를 의식해 정무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다 보니 높아진 연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발전사들은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추진의 여파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잘못된 선언을 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다.

결국 공기업인 발전사들의 적자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자원안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우리나라 자원안보는 이명박 정부 이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자원 개발률이 13%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수급에서 위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자원 안보의 위기 상황을 어느 정부도 나서서 타개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자원 개발에 대해 정치인들이나 정부에서 자랑거리 삼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투자한다고 해도 5년이나 10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다 보니 자원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나서지 않게 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옥석 구별 없이 외형만 키운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정책 때문에 과도한 투자의 결과물이 5년이나 10년 뒤 석유공사의 자본잠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가가 떨어진 시점은 2014년인데 한국은 이명박 정권이 끝난 2012년 이후 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원안보를 위해 유가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2014년 이후 자원개발 관련 정책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의 자원개발 스캔들 이후 들어선 정부들은 자원개발 정책을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며 금기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자원개발은 뒤로 밀리고 비축 등 공급망 다변화에만 맞춰졌을 뿐 자원개발은 박근혜 정부 이후 현 정부를 거치면서 한 일이 별로 없다.

산업부가 자원개발을 추진하려 해도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하지 않다 보니 진척이 없었고 아예 법률로 자원개발을 제한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국가 차원의 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 내몰려 왔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고 과거 정부의 자원 스캔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있다 보니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힘을 받기가 어려운 답답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끝을 보이면서 석유 수요가 늘어나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폭등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2014년 하반기 이후 오랜 저유가 상황에서도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더라면 유가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자원개발 투자는 오랜기간 꾸준히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에너지 자원 안보는 국가 안보처럼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아젠다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지나간 실패한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전 정부의 실수였든 아니면 욕심이 초래한 잘못이었든 더 이상 억메이지 말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자원개발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