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

▲ 현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는 실현 가능한가.

-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와 실현 방안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는 그 자체의 경제성보다 RPS에 기댄 할당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입지와 송배전망의 연결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SS는 화재 위험성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영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풍력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필요한 백업(back up) 발전 설비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다.

우리나라처럼 국토도 좁고 풍력발전 포텐셜(potential)도 적은 나라가 어떻게 이 엄청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 다음 정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

- 다음 정부에 기대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요구해왔던 내용들로 간명하다.

정부의 개입과 주도를 줄이고 시장원리를 따르라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먼저 에너지 시장의 가격시그널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 규제로 시장에서의 원활한 수급조절 기능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를 보내 우리나라를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국가로 만들었고 그 결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가장 어려운 산업구조로 유도했다.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성하고 에너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가격 시그널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가격 규제에서 벗어나 독립규제기관을 통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원별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지역간 교차보조는 철폐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민간 진출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산업은 여전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특히 전력·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은 공기업이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어 망의 중립적 운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전력 송배전과 판매, 가스의 도입·인프라운영과 도매공급 등에 있어서도 독점력이 너무 커 전력의 판매, 가스의 인프라 운영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에너지산업 운영을 지양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높다.

▲ 원전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접근법을 조언해주신다면.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원전의 사용후 핵폐기물 보관과 처리를 위한 입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비롯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해외 원전 수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SMR과 같은 소형 모듈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한국형 모형개발과 입지선정 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차기 정부에서 석탄, LNG 등 화석연료 기반 발전은 어떤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할지.

- 탄소저감을 위해 석탄에서 LNG로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그 속도가 현재처럼 무리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

LNG로의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용도별 교차보조를 철폐해야 한다.

즉 가정용 도시가스를 지원하기 위해 발전용 LNG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는 현재의 가격체계를 바꿔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을 올리고 발전용 LNG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발전소를 먼저 폐지하는 선(先) 폐지, 후(後) 대체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보다는 선(先) 대체, 후(後) 폐지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석탄발전소 자리에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석탄발전소를 먼저 없애고 다른 곳에 LNG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자칫 석탄발전소는 없애고 LNG발전소 입지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석탄화력을 예상된 수명 이전에 폐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좌초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수송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에 대해 제언해주신다면.

-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원전은 연료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고 석탄과 가스발전소의 비중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위험하다.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작스럽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드는 경우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에너지는 다른 필수품과 달라서 매 순간 끊임없는 플로우(flow)로 공급돼야 한다.

단 한 순간의 공급 차질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을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 현 정부가 에너지 가격 및 세금 인상 요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 조정이 필요하겠는지.

- 국제유가와 탄소저감을 위해 현재의 규제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용도별 교차보조는 없애 에너지 소비와 공급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지역별 교차보조도 철폐해야 한다.

현재의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한데 전력의 공급비용이 작은 지자체가 전력의 공급비용이 큰 지자체를 보조하는 셈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처럼 전기를 수입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전력을 순수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반대로 전력을 순수입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지역간 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세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 탄소 중립 목표 및 실행 방안은 어떻게 그려져야 할지.

- 2030년 또는 2050년 처럼 목표 시점을 찍어놓고 탄소 저감이나 중립을 추진하는 방식은 철회해야 한다.

길도 없는 곳에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고 차를 운전하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이에 기술이 개발되고 경제성도 해결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행하게도 아직은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기술이 입증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목표 중심이 아닌 실천 중심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전환해야 한다.

실천 중심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희생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가장 첫걸음은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선 에너지 수요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줄여야 탄소도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시켜 인상해야 하는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급격히 올리기보다 산업구조 개편, 기술개선 등의 속도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개발과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 소비를 위한 기술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바꾸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가격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천적 방법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및 실현 방안 등을 제언하신다면.

- 재생에너지 보급은 매우 중요한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 국토의 효율적 활용, 전력계통의 원활한 운용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수발전을 더 확충해야 하며 가스발전소의 비중을 적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이 RE100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 판매 부문을 개방해서 원하는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조성봉 교수는…

√ 美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박사

√ 美 National Regulatory Research Institute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 이사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자원경제학회 회장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 전문위원(현)